미국의 의회개혁 움직임 {임기제한, 특전축소, 의원윤리}

소개글

미국의 의회개혁 움직임 {임기제한, 특전축소, 의원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기제한
2) 특전축소
3) 의원윤리

본문내용

원 통제력도 별로 없어 개별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체제(한국의 대통령, 영국의 수상 등)에서는 영향력을 발
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단순논리가 의원
들의 부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회의 부패사례가 지난 백 년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패 스캔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1981년에서 1989
년까지 약 50건의 유죄평결이 있었고 1981년에서 1990년까지 40여 건 정도의 공금
유용, 소득신고 누락, 섹스, 불법선물수수 등의 부패사례가 있었다.
1989년 의회는 새로운 윤리법을 채택하였다(상 하원간 약간의 차이가 있음). 그
주된 내용은 첫째, 의원들은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소명해야 한다. 둘째, 1991년부
터 하원의원은 강연료를 받을 수가 없고 상원의원은 받을 수는 있되 연봉의 27%를
초과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셋째, 1992년 이후, 1980년 이전에 첫 당선된
하원의원은 은퇴 후에 개인적 목적을 위해 선거자금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넷째,
전 의원은 은퇴 이후 1년간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수 없다. 다섯째, 하원의
원은 공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연간 200달러(상원은 300달러) 이상의
선물은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다. 이 제한금액은 물가상승에 연동된다. 여섯
째, 의원들은 민간인으로부터 연간 4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7일 이상의 해외여행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의원들의 불합리한 영향력은 금전수수와 연
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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