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problem of policy)의 파악과 정의] 정책문제 파악,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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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I. 정책문제 파악
1.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2. 정책문제의 결과파악
3. 정책문제의 미래예측

II.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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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문제의 분류여과(issue alteration)에 필요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문제의 중요성 기준이다. 정책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막대한 정책비용의 규모가 투입되어야 하며, 관련된 문제가 많은 중대한 문제나 문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정책문제를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분석결과의 활용가능성 기준이다. 즉, 정책문제의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당연히 정책문제의 분류기준이 된다.
셋째, 분석의 실시가능성 기준이다. 즉,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적 제약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는 분석적, 체계적인 문제파악이나 대안선택은 어렵고 한계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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