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료제(bureaucracy)] 미국 관료제의 특징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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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관료제

I. 미국 관료제의 특징

II. 관료제의 발전

　1. 발전의 계기
　2. 엽관제도에서 실적제도로
　3. 정부의 역할 변화

본문내용

회가 제정한 규칙을 적용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들이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윌슨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가격 통제권, 철도 운영권, 통신체계 관리 및 식량 배급 통제권까지 위임받았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양된 권한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의회가 회수하였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관료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전쟁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더욱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전쟁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의 공무원 수도 많이 증가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관료제의 모습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형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헌법해석이 변화하였다. 정부가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1937년 연방대법원도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관청에 규칙제정권 등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을 합헌이라고 지지하였다(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Jones & Laughlin Steel Corporation).
제2차 세계대전은 연방정부가 최초로 연방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40년과 19년 사이 연방정부의 조세징수 실적은 50억 달러 정도에서 44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조세가 종전대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연방정부의 기구 확대와 재정확충,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 등 지금과 같은 연방 관료제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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