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Policy determinants theory)]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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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론 (Policy determinants theory)]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과 공헌,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정책결정요인론 최근 경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요인론

I.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과정
　1. 초기 정치학자들의 연구
　2. 재정-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II.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III.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1. 변수선정 및 개념의 계량화 문제
　2. 정치체제의 매개경로 역할 무시문제
　3. 정책수준상의 문제

IV. 최근의 경향

본문내용

전체의 총재정지출액은 국민소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위정책수준인 세부사업의 재정결정은 총 사용가능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어느 사업에 보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즉, 정책수준이 상위수준의 정책일 때는 정책결정요인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정치체제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결정요인론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4. 최근의 경향
결론적으로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최근의 경향은 정치행정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 모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수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정치행정적 변수는 상하로 변동의 폭을 좌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같이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 재정압박아 풀려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영역의 폭이 넓어져 정치행정적 요인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고 후진국은 그 반대 현상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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