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투표행태
I. 투표 결정요인
1. 당에 대한 충성도
2. 이슈
3. 후보 개인특성
II. 투표율
I. 투표 결정요인
1. 당에 대한 충성도
2. 이슈
3. 후보 개인특성
II. 투표율
본문내용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셋째, 선거가 너무 많고 찾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많은 기관으로 나
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
에 대한 관심도 희석되게 마련이다. 넷째, 정당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정당은 이제 유권자의 투표자 등록에서부터 투표까지 핵심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1960년 이후 투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진 못한
다. 국민 전체로 보면, 이 기간중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높아진 데 반해 투표율은
1960년 대통령 선거 당시 62.8%에서 1996년 대통령 선거 때 48.8% (1824년 이후
최저 투표율)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그 주된 이유로는 연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들고 있다.
젊은 층과 고령총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1971년 선거
권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졌
고,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진 것을 그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근래 워터게이트 사
건이나 부정적 캠페인 등에 따른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높아짐에 따라 투표
참여욕구가 저하되었던 것도 들 수 있다.
그러면 미국정치에서 투표율이 낮은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언뜻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의 메카라 할 미국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투표자등록제 폐지 등) 또한 당장이라도 법제화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투표권을 부여
하는데 대단히 인색하였다. 마지못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은 부여하였지만 투표
자 등록이란 제한을 둠으로써 또 하나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투표제도의 밑바탕에는 투표권은 평등하지 않다는 차
별의식이 엄존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자들은 건전한 판단을 할 능
력이 결여되어 있어 선동정치에 현혹되기 쉽고 이것은 바로 현실정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깔려 있다. 즉 역설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정치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많은 정치학자들도 미국정치에서 낮은 투표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리에 동조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미
국정치의 또 다른 단면이라 하겠다.
셋째, 선거가 너무 많고 찾다.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많은 기관으로 나
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거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거
에 대한 관심도 희석되게 마련이다. 넷째, 정당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정당은 이제 유권자의 투표자 등록에서부터 투표까지 핵심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1960년 이후 투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진 못한
다. 국민 전체로 보면, 이 기간중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높아진 데 반해 투표율은
1960년 대통령 선거 당시 62.8%에서 1996년 대통령 선거 때 48.8% (1824년 이후
최저 투표율)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그 주된 이유로는 연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들고 있다.
젊은 층과 고령총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1971년 선거
권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졌
고,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진 것을 그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근래 워터게이트 사
건이나 부정적 캠페인 등에 따른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높아짐에 따라 투표
참여욕구가 저하되었던 것도 들 수 있다.
그러면 미국정치에서 투표율이 낮은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언뜻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의 메카라 할 미국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투표자등록제 폐지 등) 또한 당장이라도 법제화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투표권을 부여
하는데 대단히 인색하였다. 마지못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은 부여하였지만 투표
자 등록이란 제한을 둠으로써 또 하나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투표제도의 밑바탕에는 투표권은 평등하지 않다는 차
별의식이 엄존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자들은 건전한 판단을 할 능
력이 결여되어 있어 선동정치에 현혹되기 쉽고 이것은 바로 현실정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이 깔려 있다. 즉 역설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정치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많은 정치학자들도 미국정치에서 낮은 투표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논리에 동조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미
국정치의 또 다른 단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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