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의회(地方議會)]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과 지방의원 선거

소개글

[독일의 지방의회(地方議會)]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과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지방의회

I. 구성

II. 임무 및 기능

III. 의원의 권리와 의무

IV.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회

V. 지방의원 선거

본문내용

또는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서 기표할 수도 있다.
유권자의 기표권 수는 각 주마다 다른데, 브란덴부르크, 작센 등 구동독 지역 5개 주와 니더작센 주에서는 3번 기표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에론, 바덴-뷔르템베르크, 헤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해당 지방의원 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원이 60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권자는 의원 선거시 60번 기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자를란트 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도 한 번만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지방의원 선거 방식
독일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예시 1: 포츠담(Potsdam) 시
포츠담은 브란덴부르크 주에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독립시)이다. 포츠담 시의회 의원 선거시 유권자는 1개 투표용지에 3번 기표할 수 있다. 기표 방범을 보면 유권자는 후보자 1인에게 3번 모두 기표할 수 있으며, 또는 3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 나누어서 기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포츠담 시의회 선거 유권자는 후보자 1인에게 3표 모두를 줄 수도 있으며, 3명의 후보자에게 1표씩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 1인에게 2표를, 나머지 1표는 다른 후보자에게 줄 수도 있다. 한편 3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 기표할 경우 같은 정당 후보자들에게만 기표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여러 정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나누어 기표할 수도 있다.
* 예시 2: 슈트트가르트(Stuttgart) 시
슈트트가르트는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광역자치단체(독립시)로서, 지방의회의 의원 수는 60명이다. 슈트트가르트 시 지방의원 선거 유권자는 선거시 1개의 투표용지에 60번 기표할 수 있다. 슈트트가르트 유권자가 지방의원 선거시 자신의 60개 기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1)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관계 없이 선호하는 후보자 60명에게 각각 1표씩 기표하는 방법, (2) 같은 정당(예를 들어 기민당)의 후보자 60명에게 1표씩 기표하는 방법, (5) 20명의 후보자에게 3표씩 기표하는 방법, (4) 60표를 20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1~3표씩 분할에서 기표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그러나 후보자 1인에게 60표 모두 줄 수는 없다. 후보자 1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표는 3표이다.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선거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자치단체장 주민직선제도입 취지와 비슷하다. 즉,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인물을 지방의회의 인물로 뽑기 위해서였다. 실제 이와 같은 취지대로 지방의원들이 선출되고 그들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정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중요한 점은 비록 연방과 주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한하지만, 이 같은 선거 제도의 변화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려는 독일인의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독일 지방의회의 구성,   독일 지방의회의 기능,   독일지방의회조직,   지방의원 선거,   독일의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