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정책(政策)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

소개글

[정책의 본질] 정책(政策)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 본질

I. 정책의 개념

II. 정책의 구성요소 및 속성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4) 당위성
　5) 공식성, 제도적 정당성
　6) 정책의지
　2. 정책의 주요 속성

본문내용

나 공익(Public interest)을 실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때 과연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사회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에 정책은 실현시켜야 할 가치 및 가치들 간의 관계 정 립 이라는 당위성을 필연적으로 띌 수밖에 없다.
5/ 공식성(formality),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
정책이 제도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공식적인 채택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공식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아무리 국민이 바라고 여론에 부합되는 정부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택과정을 거쳐 공식적 제도적 정당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식성 제도적 정당성 획득 없이는 정책은 권위성과 강제력을 띌 수 없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추진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정책의지
정책의지는 정책결정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동기, 신념 및 태도 등의 내용과 강도를 의미하므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의지가 없다면 결코 정책의 태동을 얘기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책의지는 사회 전체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매계층인 정책결정 주체들의 정책의지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피지배층의 의지 및 지지 역시 정책의지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2) 정책의 주요 속성
앞에서의 정책개념 및 주요 구성요소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해 볼 때 정책의 주요 속성은 아래와 같이 지적될 수 있다.
1/ 공공성 : 정책은 주로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정부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2/ 목표성 : 정책에는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즉 바람직한 미래상태(desirable future state)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속성으로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계획성(Planning), 지침성(guideline)을 갖는다.
3/ 실제성 :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제적, 실천적 행동경로를 제시해준다. 여기에 정책은 보다 구체적 속성으로 현실문제 해결성, 사회지향성, 행위성, 환경 관련성(환경적 맥락성)의 세부속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4/ 가치함축성 : 정책에는 특정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공익성 규범성, 강제성, 구속성, 권위성, 당위성의 세부 속성을 갖는다.
5/ 복합성 : 정책은 복합적인 요소들의 구성체라는 속성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주체들의 복합성, 이익의 다원성, 과정성, 점진성 등의 세부속성을 갖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6/ 유형성 : 정책은 일종의 유형(Patterned)을 띄고, 일관성, 반복성, 지속성, 장기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은 이상의 다양한 속성을 가짐으로써, 세부 결정계획, 법규, 목표, 목적, 의도 등에 비해 거시성, 총체성, 근본성, 전체적인 지침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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