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기능 {법률 제정, 행정부 감독, 조언과 인준}

소개글

미국 의회의 기능 {법률 제정, 행정부 감독, 조언과 인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률 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3. 법률안 조정
　4. 대통령 서명

II. 행정부 감독

III. 조언과 인준

본문내용

요한 경우 특별조사를 위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1972년 워터게이트 조사를 위한 임시위원회가 좋은 예이다. 이 임시위원회는 1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2백만 달러의 예산과 60명 이상의 조사인원이 동원되었다. 흔히 이러한 특별조사로 인해 의회와 대통령 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기도 한다.
특별조사나 청문회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최후로 동원할 수 있는 무기는 탄핵권의 발동이다. 대통령, 부통령 기타 고위공무원이 죄를 지을 경우(헌법은 반역죄, 뇌물수수, 기타 중범죄나 비행으로 규정)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탄핵과정은 하원에 탄핵안이 제출되면서 시작된다. 하원에서 다수결로 탈핵안을 의결하면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상원으로 이송되면 상원은 유 무죄를 재판한다. 대통령이 대상일 경우 연방대법원장이 상원의 회의를 주재하며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가 확정된다. 미국역사상 지금까지 하원에 60회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나 그중 15회가 탄핵소추되었고 그 중에서 불과 7회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현재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성추문과 관련하여 99년 하원에서 탄핵소추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3) 조언과 인준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장관, 대사, 연방판사 등을 임명할 때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조약은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되나 공무원 임명 인준은 과반수로 가능하다. 종종 인준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상원과 백악관을 서로 다른 당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
년에 상원 정보위원회 리처드 쉘비(chard Shelby) 위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장 지명자인 앤터니 레이크(Anthony Lake)는 쉘비 위원장이 몇 개월간 인준을 위한 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자 워싱턴의 정치 풍토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명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웰드(William Weld)의 멕시코 대사 지명도 외
교 위원장인 제시 헬름스(Jesse Helms)가 웰드 지명자를 엉터리 공화당원이라 비
난하면서 절대 인준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자 역시 지명철회를 요구하여 지명이
철회되었다. 대통령도 이런 경우 해당 위원장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지명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른 인물을 물색하여 재지명한다.
상원의 조약비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도 대통령의 행정협정은 조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 상원의 인준도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펄면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상원은 여기에도 틀을 주지 않는다. 즉, 행정협정에 따르는 미국 정부의 재정부담을 거부함으로써 대통령이 비교적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외교정책에까지 의회의 입김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정부에 대한 경제원조나 군사원조를 규정한 행정협정은 의회에 의해 수정되거나 심지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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