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regulation effectiveness)]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소개글

[규제효과 (regulation effectiveness)]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효과]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I. 규제의 비용증가효과

II. 소득분배의 변화

III. 자원배분의 왜곡

본문내용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결정이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 초래되는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예를 들어 항공여행과 화물차 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하면, 가격이 10% 증가하는데 따라 수요량이 1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규제로 인해 가격이 20%만큼 인상되었다면, 이 두 분야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0%만큼 인상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량도 20%만큼 감소한다. 그 결과 규제가 사회에 초래한 경제적 손실은 규제 이전에 이들 분야에서 생산자가 벌 수 있었던 총수입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규제가격이 경쟁시장 가격수준 이하에서 책정될 때도 또한 사회에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 이 경우에 경제적 순손실은 초과수요, 즉 물량부족 현상으로 초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가스를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를 구입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가스 소비량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반 소비자들은 가스를 전혀 구입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잉여
위의 그래프는 규제가격을 P1에 책정하면 소비자가 QF 만큼의 가스를 구입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구입량은 Q1수준에서 가능하게 되므로 (QF-Q1)만큼 가스 물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규제가 없는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자가보다 많은 수량의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P1보다 높은 가격에 보다 많은 수량의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
P2를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격 P1에서는 생산자가 Q1만큼의 가스를 공급하려 하기 때문에 최소 생산비용으로 가능한 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만큼의 가스를 소비자가 구입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사회에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P2의 가격을 지불하여 가능한 추가 공급량을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은 위 그래프의 첫 번째 난의 빗금친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P3로 높아지면 생산자는 Q3만큼의 가스를 공급하려고 하지만 소비자는 두 번째 난의 빗금친 부분으로 표시된 보다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P7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가스 생산자가 보다 많은 가스를 공급하도록 유인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균형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 그만큼 사회에 초래하는 경제적 잉여를 증대시킬 것이다.
물량부족의 경제적 순손실
위의 그래프에서 경쟁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가격이 설정될 때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 순순실이 초래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가격 P1에서는 구매자는 Q2까
지의 생산량을 수요하지만 공급자는 Q1만큼만 공급하려 하기 때문에 Q1-Q2만큼 초과수요로 인한 물량부족현상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Q1만큼 공급되고 경쟁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거래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시장거래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 즉 규제로 얻지 못한 이득이 사회적 총잉여의 감소분이다.
이러한 감소분인 경제적 순손실이 그림에서 빗금친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는 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량보다 적은 수량(Q1)의 재화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규제로 얻지 못함으로써 사회에 초래된 것이다. 만약 가격이 경쟁시장의 가격수준인 Pe까지 높아지면, 소비자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사각형만큼의 이득, 즉 소비자잉여를 잃게 되지만, 가스공급업자가 그만큼의 이득, 즉 생산자잉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빗금친 아래 삼각형만큼의 생산자잉여를 얻게 됨으로써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자잉여를 얻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빗금으로 줄쳐진 위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소비자 이득을 추가로 얻음으로써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소비자잉여를 얻게 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높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득이 얼마나 큰지는 수요와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규제로 사회가 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순잉여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후생이 낮아지고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제적 순손실로 사회가 입는 직접적인 손실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규제의 자원배분효과 ,   소득분배효과,   규제,   효과,   규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