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 조직, 행정 각부, 인사, 기능

소개글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 조직, 행정 각부, 인사,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I. 조직

II. 행정 각부
　1. 독립관청
　2. 독립규제위원회
　3. 정부기업

III. 인사
　1. 직업공무원제도
　2. 정치적 임명 공무원

IV. 기능
　1. 영향력의 근원
　2. 외부의 지지
　3. 전문성
　4. 재량권
　5. 직업 안정성
　6. 리더십

본문내용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교통부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주정부에 특별신탁자금을 교부하고 있다. 그 외에 주택 구입자나 학생, 농민들에게 은행융자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방관료들은 정책 집행뿐 아니라 정책 결정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 의회 등 정책 결정자들이 고도의 전문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전문가로서 조언하는 경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의회나 대통령은 정책의 대강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의 결정은 소관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규제업무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지만 국방정책과 같이 중요한 업무도 국방성의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전문성에 많이 의존한다.
(1) 영향력의 근원
정부기관이 제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소위 '행정의 생명 피'라 할 관료들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선 법률이나 정책 그 자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외부의 지지나 전문성, 재량권, 직업 안정성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외부의 지지
관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국민, 이익집단, 언론, 의회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지지이다. 1956년과 1960년대에 후버(Edgar Hoover) 국장이 맡고 있었던 FBI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후버 국장 사후 일련의 실망스러운 일로 그 명성과 지지가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후임 국장들이 이를 되찾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정부기관은 외부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또는 이익집단 등과 정치적 제휴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3자의 관계를 '철의 삼각' 또는 '하부정부'라고 한다. 철의 삼각에는 외부자(outsiders)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철의 삼각의 예로, 사회보장청과 하원의 고령자소위원회, 그리고 미국은퇴자협회는 사회 보장혜택을 늘리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훈부와 하원 보훈위원회 그리고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미국제향군인회, 외국참전용사회 등은 제대군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철의 삼
각은 담배의 생산 판매를 둘러싼 3자의 제휴였다. 농무부의 관리들과 의회 농무 및
세출위원회의 담배 주 생산지 출신 상 하원의원, 잎담배 생산 및 담배회사들의 로
비스트들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담배와 관련한 제반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
기 위해 힘을 합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철의 삼각 내에서 결정된 정책은 당사자들의
이익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목표와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또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상충되지만 의회나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결과적으로 통제의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늘날 철의 삼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책이슈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유영역을 고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현안을 둘러싸고 정책연
계 (issue network)를 하게 되는데 관료와 의원, 이익집단의 로비스트들이 제휴하는
외에 필요하면 변호사, 컨설턴트, 학자, 홍보전문가, 법원까지 포함하는 등 그 구
성원은 계속 바뀌고 있다. 아동문제만 하더라도 건강, 교육, 근로, 마약, 범죄 등
많은 현안들과 관련되고 그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건부,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와
의회의 관련위원회, 이익집단과 전문가들이 아동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나 아동
보호기금 마련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전문성
관료들의 영향력은 전문성에서도 나온다. 예를 들면 대통령 등 최고 정책 결정자
들은 극방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국방성을 활용하고 있고, 공중보건과 관련하여서
는 의료국장(Surgeon General)이나 질병통제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의
견을 구한다. 관료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들 기
관의 영향력은 정해진다. 의료국장이 만약 흡연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발표한다
면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게 될 것이다. 관료들의 전문성이 신뢰를 상실할 경우 그
조직의 영향력은 감소되게 마련이다.
(4) 재량권
관료들은 정책 집행에서 많은 경우 재량에 의한 판단을 한다. 의회나 대통령이
정책을 제시할 때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케네디 대통령이
10년까지 달나라에 미국인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NASA에 업무를 지시했을
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차후의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은 NASA의 몫이
었다. 재량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임의적 판단의 성격
이 강하므로 관료의 영향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직업 안정성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
도 영향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공무원 재직기간중 대통령과 장관, 의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기관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들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6) 리더십
관료들이 아무리 영향력의 근원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다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들 영향력의 자원들을 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리더십과 관리 기술 없이는 아무리 자원
을 많이 갖고 있어도 제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경우 엄청난 재원과 인원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이
부족하면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레이건 대통
령 시절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국방예산 감축논의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국방은 예
산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득함
으로써 국방부 예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었다.
관료들에게 영향력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므로 영향력이 없는 관료
조직은 공적자원의 낭비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료들의 영향력
도 영향력이지만 이러한 영향력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느냐는 점이다.

키워드

조직,   행정 각부,   인사,   기능,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