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市場經濟) - 시장경제의 유형 및 효율성(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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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경제의 유형 및 효율성

I.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
　1. 소비자 잉여
　2. 생산자 잉여
　3. 사회적 총잉여

II.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
　1. 독점시장
　2. 과점시장
　3. 독점적 경쟁시장

본문내용

수 있었던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 이득이 줄어든 것만큼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이때 독점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독점의 비효율성이 위의 그래프에서 경제적 순손실로 제시되어 있다. 수요곡선은 독점기업의 효용가치를 나타내고, 한계비용곡선은 독점기업의 생산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은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총잉여의 감소분이다. 이는 독점시장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과점시장
완전경쟁시장은 수많은 생산자가 동일한 재화를 생산 공급하는 시장이고, 독점시
장은 하나의 생산자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과점시장은 이들 두 극단적인 시장구조의
중간 형태로서 소수의 생산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과점시장을 질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특성은 산업 내의 소수의 기업
들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업의 이익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시장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
이다. 독점시장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독립
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과점시장의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항상 경
쟁상대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이들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담합이 가능해지고 마치 독점기업처럼 함께
행동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
을 인상해 과점기업들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
이 같아지는 생산량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그 가격은 시장수요곡선 상에서 결정함으
로써 독점시장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포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과점시장은 효율적 생
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줄어들
어,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초래된다.
(3)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은 수많은 개별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쟁적인 속성
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 개별기업이 다른 개별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시장
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같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각 기업은 경쟁
기업과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수용자가 아니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
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에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로이 들어오고 나
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에서의 기업의 수는 모든 기업의 경제적 이윤이 O(zero)
이 될 때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과점시장처럼 독점과 완전경쟁이라는 두 극단적 구조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은 매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의 이상적인 시장성과에서 멀어지는 것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경쟁기업의 수가 적으면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업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기업은 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 독점
적 경쟁시장이 완전경쟁의 이상적 시장성과에서 멀어지는 것은 각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며, 차별화된 제품의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
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독점시장처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도 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
다. 그러면 이러한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시장 규모가 적어진다. 시장 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이
라고 한다. 이는 효율적 생산량보다 적은 생산량이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초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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