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삼포세대의 개념과 어원
① 연구배경
② 연구목적
Ⅱ. 본론
1. 삼포세대의 현실
2. 삼포세대의 원인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Ⅲ. 결론
1. 삼포세대 해결방안
① 정부의 정책적 변화
▶ 참고 문헌
1. 삼포세대의 개념과 어원
① 연구배경
② 연구목적
Ⅱ. 본론
1. 삼포세대의 현실
2. 삼포세대의 원인
① 사회적 요인
② 경제적 요인
Ⅲ. 결론
1. 삼포세대 해결방안
① 정부의 정책적 변화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4년에 임금근로자 187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그 중 비정규직은 32.4%를 차지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 자료 5>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wbae1004/220193980445)
다. 노동 시간
세 번째는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노동 시간이 길수록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준비 가능한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1년 OECD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간 노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65시간이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325시간 즉, 8.1주 이상 더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 6> http://sisun.tistory.com/1298
② 경제적 요인
가. 학자금 대출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은 어쩌면 삼포세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끝을 모르고 오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가끔은 끼니를 굶을 만큼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한데 연애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나. 양육비
두 번째는 양육비이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사교육과 외국 유학,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등록금, 생활비 등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돈이 부족해서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옆의 자료는 2010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녀 1명 양육비용이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교를 보내는 데까지 약 2억 7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 7> 2014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4440&ref=A#livereContainer)
다. 집 값
세 번째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결혼 비용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주택 마련 비용. 임금은 오르지도 않는데 계속 오르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혼 정보회사 선우,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12년 조사한 결혼 비용 통계이다. 결혼 비용 전체 2억 808만원에서 반절 이상이 신혼집마련, 주택 마련하는데 쓰였다.
<통계 자료 8>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halacho/220181385236)
Ⅲ. 결론
1. 삼포세대 해결방안
① 정부의 정책적 변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 정책은 대체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해보자. 기업에서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비정규직을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잘 시켜주지 않고, 정규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또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무 연수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 또는 “정규직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시대역행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속셈처럼 보였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문제도 비슷하다. 등록금이 계속 오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동결 됐지만 아직도 너무 비싼 등록금에 국민은 반값등록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우고 정작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위해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무마했다. 주택 마련 비용도 마찬가지다. 몇 년 새 오른 주택 값을 잡지는 않고 오히려 빚을 내서 사라는 정책,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하라고 장려하는 둥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학생은 취직도 하기 전에 학자금 빚으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고, 국민도 주택 마련에 이미 빚쟁이가 되어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지경이다.
물론 갑자기 많은 것을 정책적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정부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려는 정책을 생각하고 내놓는다면 시간이 지나 몇 십 년 후에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어있을 지도 모른다. 계속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제 육포세대가 올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 참고 문헌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D%8F%AC%EC%84%B8%EB%8C%80)
- <통계 자료 1, 2, 3> 2014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4440&ref=A#livereContainer)
- <통계 자료 4> 한겨레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60542)
- YTN 뉴스 <통계 자료 5> (http://blog.naver.com/jwbae1004/220193980445)
- <통계 자료 6> (http://sisun.tistory.com/1298)
- <통계 자료 7> 2014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4440&ref=A#livereContainer)
- 결혼정보회사 선우 <통계 자료 8> (http://blog.naver.com/shalacho/220181385236)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4년에 임금근로자 187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그 중 비정규직은 32.4%를 차지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 자료 5>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jwbae1004/220193980445)
다. 노동 시간
세 번째는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노동 시간이 길수록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준비 가능한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1년 OECD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간 노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65시간이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325시간 즉, 8.1주 이상 더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 6> http://sisun.tistory.com/1298
② 경제적 요인
가. 학자금 대출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은 어쩌면 삼포세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끝을 모르고 오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가끔은 끼니를 굶을 만큼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한데 연애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나. 양육비
두 번째는 양육비이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사교육과 외국 유학,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등록금, 생활비 등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돈이 부족해서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옆의 자료는 2010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녀 1명 양육비용이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교를 보내는 데까지 약 2억 7000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 7> 2014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4440&ref=A#livereContainer)
다. 집 값
세 번째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결혼 비용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주택 마련 비용. 임금은 오르지도 않는데 계속 오르는 물가와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혼 정보회사 선우,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서 2012년 조사한 결혼 비용 통계이다. 결혼 비용 전체 2억 808만원에서 반절 이상이 신혼집마련, 주택 마련하는데 쓰였다.
<통계 자료 8>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halacho/220181385236)
Ⅲ. 결론
1. 삼포세대 해결방안
① 정부의 정책적 변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 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 정책은 대체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문제를 생각해보자. 기업에서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비정규직을 뽑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잘 시켜주지 않고, 정규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또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무 연수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 또는 “정규직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시대역행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수그러들긴 했지만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속셈처럼 보였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문제도 비슷하다. 등록금이 계속 오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동결 됐지만 아직도 너무 비싼 등록금에 국민은 반값등록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우고 정작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위해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무마했다. 주택 마련 비용도 마찬가지다. 몇 년 새 오른 주택 값을 잡지는 않고 오히려 빚을 내서 사라는 정책,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하라고 장려하는 둥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학생은 취직도 하기 전에 학자금 빚으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고, 국민도 주택 마련에 이미 빚쟁이가 되어있는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지경이다.
물론 갑자기 많은 것을 정책적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정부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려는 정책을 생각하고 내놓는다면 시간이 지나 몇 십 년 후에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어있을 지도 모른다. 계속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제 육포세대가 올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 참고 문헌
-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D%8F%AC%EC%84%B8%EB%8C%80)
- <통계 자료 1, 2, 3> 2014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4440&ref=A#livereContainer)
- <통계 자료 4> 한겨레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60542)
- YTN 뉴스 <통계 자료 5> (http://blog.naver.com/jwbae1004/220193980445)
- <통계 자료 6> (http://sisun.tistory.com/1298)
- <통계 자료 7> 2014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4440&ref=A#livereContainer)
- 결혼정보회사 선우 <통계 자료 8> (http://blog.naver.com/shalacho/2201813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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