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탈이란 무엇인가
2. 일탈의 유형
Ⅰ. 탈선적 행동(aberrant behavior) vs. 비동조적 행동(nonconforming behavior)
Ⅱ.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일탈행위 vs.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탈행위
Ⅲ. inability vs. failure
Ⅳ. 개인의 일탈 vs. 집단의 일탈
3. 일탈행위의 모순
4. 일탈행위의 기능
5. 일탈이론
Ⅰ. 생물학적 이론
Ⅱ. 심리학적 이론
Ⅲ.사회학적 이론
6. 사회통제의 선택성과 역기능
Ⅰ. 사회통제의 기능
Ⅱ. 사회통제의 선택성
Ⅲ. 사회통제의 역기능
7. 일탈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
8. 사이버 범죄의 특성
2. 일탈의 유형
Ⅰ. 탈선적 행동(aberrant behavior) vs. 비동조적 행동(nonconforming behavior)
Ⅱ.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일탈행위 vs.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탈행위
Ⅲ. inability vs. failure
Ⅳ. 개인의 일탈 vs. 집단의 일탈
3. 일탈행위의 모순
4. 일탈행위의 기능
5. 일탈이론
Ⅰ. 생물학적 이론
Ⅱ. 심리학적 이론
Ⅲ.사회학적 이론
6. 사회통제의 선택성과 역기능
Ⅰ. 사회통제의 기능
Ⅱ. 사회통제의 선택성
Ⅲ. 사회통제의 역기능
7. 일탈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
8. 사이버 범죄의 특성
본문내용
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러한 욕구와 가치가 범죄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특징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범죄적 행위도 그와 동일한 욕구 및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差別的接觸理論] (두산백과)
ⅶ. 낙인이론
1960년대에 등장한Lemert와Becker로 대표되는 낙인이론은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정을 가장 잘 이론화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회반응이론이라고도 하는 낙인이론은범죄를 사회화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기보다 범죄 자체를 연구하여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왜 사람을 그렇게 일탈자로 인정하고 차별하며 평가하고 강조하며 자의식을 심어 주는지를 연구하는 사회과정 이론이다.낙인이론의 주요 논점은 다양한 원인과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붙게 된 공식적 낙인이 그 행위자를 관습적 사회와 기회로부터 격리·소외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합법적인 기회의 제한은 반대로 불법적 기회를 증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야기한다고 본다. 그러나 낙인이론에서는 2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일탈과 강자(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이 일탈을 일으키고, 일탈률의 증가와 감소는 어떠하며, 일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질문들에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출처:낙인이론[烙印理論, labeling theory]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6. 사회통제의 선택성과 역기능
사회통제 (social control) :
사회나 집단규범에 동조 또는 순응하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또는 하게 하는 것.
Ⅰ. 사회통제의 기능 :
사회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바라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 유지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며 반대로 질서가 있는 곳에는 사회통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사회통제의 선택성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류계층의 사람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상류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검거되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화이트컬러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직업적 지위와 권력 이용)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으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유죄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또 증명된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거나 사면되는 경우가 많다.
Ⅲ. 사회통제의 역기능
ⅰ) 사회통제는 범죄로 하여금 재범을 하도록 조장하는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ⅱ) 통제자체가 일탈의 양과 정도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ⅲ) 사회개혁을 통해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운동에 제재를 가하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ⅳ) 통제기구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7. 일탈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
Ⅰ. 일탈의 사회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 기존의 규범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처벌강도를 보고)
-사회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가벼운 일탈은 범죄율을 낮추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소량의 마약 흡입 허용, 합법적 매춘 허용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다.)
ⅱ. 부정적 효과
-사회 결속을 약화시킨다. (법, 질서 등을 무시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사회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교육)
Ⅱ. 일탈의 사회적 한계
사회에서 일탈의 처벌 대안으로 보호관찰, 지역사회 봉사, 벌금 ,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이있지만 , 교도소의 수용능력이 한계로 넘어서는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8. 사이버범죄의 특성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의 특성
기존의 범죄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정보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어렵고 증거 인멸이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대상이 불특정다수라는 점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
Ⅰ. 사이버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의미
Ⅱ. 사이버 언어폭력/모욕 -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Ⅲ. 사이버 성폭력 -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이 중 사이버성폭력이란 넓게 보면‘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
Ⅳ. 사이버 음란 - 사이버 음란물이란 사이버 상에서 게시되거나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음 청소년이나 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불법적으로 광고되고 노출되는 사이버 음란물은 사이버권리 침해의 일종
-해결방안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고취, 댓글 기능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실명제 정착, 선플 달기 운동 확대, 정보 통신 윤리의 강화
출처 : 프랭크 푸레디(2013) 공포정치(박형식 외 역). 이학사.
정헌주 외(2011) 사회문제의 이해. 대왕사.
양춘, 박상태, 석현호(2013) 현대사회학. 민영사.
수디르 벤카데시(2014) 괴짜사회학(김영선 역). 김영사.
출처 :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差別的接觸理論] (두산백과)
ⅶ. 낙인이론
1960년대에 등장한Lemert와Becker로 대표되는 낙인이론은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정을 가장 잘 이론화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회반응이론이라고도 하는 낙인이론은범죄를 사회화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기보다 범죄 자체를 연구하여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왜 사람을 그렇게 일탈자로 인정하고 차별하며 평가하고 강조하며 자의식을 심어 주는지를 연구하는 사회과정 이론이다.낙인이론의 주요 논점은 다양한 원인과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붙게 된 공식적 낙인이 그 행위자를 관습적 사회와 기회로부터 격리·소외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합법적인 기회의 제한은 반대로 불법적 기회를 증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야기한다고 본다. 그러나 낙인이론에서는 2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일탈과 강자(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엇이 일탈을 일으키고, 일탈률의 증가와 감소는 어떠하며, 일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질문들에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출처:낙인이론[烙印理論, labeling theory]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6. 사회통제의 선택성과 역기능
사회통제 (social control) :
사회나 집단규범에 동조 또는 순응하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또는 하게 하는 것.
Ⅰ. 사회통제의 기능 :
사회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바라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 유지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며 반대로 질서가 있는 곳에는 사회통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사회통제의 선택성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류계층의 사람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상류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검거되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화이트컬러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직업적 지위와 권력 이용)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으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유죄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며, 또 증명된다 하더라도 용서를 받거나 사면되는 경우가 많다.
Ⅲ. 사회통제의 역기능
ⅰ) 사회통제는 범죄로 하여금 재범을 하도록 조장하는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ⅱ) 통제자체가 일탈의 양과 정도를 확대시키기도 한다.
ⅲ) 사회개혁을 통해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운동에 제재를 가하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ⅳ) 통제기구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7. 일탈의 사회적 효과와 한계
Ⅰ. 일탈의 사회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 기존의 규범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처벌강도를 보고)
-사회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가벼운 일탈은 범죄율을 낮추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소량의 마약 흡입 허용, 합법적 매춘 허용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낮다.)
ⅱ. 부정적 효과
-사회 결속을 약화시킨다. (법, 질서 등을 무시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사회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교육)
Ⅱ. 일탈의 사회적 한계
사회에서 일탈의 처벌 대안으로 보호관찰, 지역사회 봉사, 벌금 ,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이있지만 , 교도소의 수용능력이 한계로 넘어서는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8. 사이버범죄의 특성
-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이버범죄의 특성
기존의 범죄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정보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어렵고 증거 인멸이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대상이 불특정다수라는 점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
Ⅰ. 사이버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의미
Ⅱ. 사이버 언어폭력/모욕 - 사이버공간에서 게시판, 대화방, 또는 이메일이나 쪽지 등을 이용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Ⅲ. 사이버 성폭력 -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이 중 사이버성폭력이란 넓게 보면‘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
Ⅳ. 사이버 음란 - 사이버 음란물이란 사이버 상에서 게시되거나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음 청소년이나 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불법적으로 광고되고 노출되는 사이버 음란물은 사이버권리 침해의 일종
-해결방안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고취, 댓글 기능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실명제 정착, 선플 달기 운동 확대, 정보 통신 윤리의 강화
출처 : 프랭크 푸레디(2013) 공포정치(박형식 외 역). 이학사.
정헌주 외(2011) 사회문제의 이해. 대왕사.
양춘, 박상태, 석현호(2013) 현대사회학. 민영사.
수디르 벤카데시(2014) 괴짜사회학(김영선 역).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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