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증액경정처분이란)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3)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의무의 성립.hwp
2. 납세의무의 확정.hwp
3.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PDF

본문내용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됨. 지방세 및 국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지방세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 종의 면허를 받은 때
(3) 주민세: 과세기준일
(4)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5) 레저세: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6)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7) 자동차세
(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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