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

목차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hwp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hwp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하시오.hwp

본문내용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 민법의 신의칙 개념을 세법에서 차용한 조항이다. 국세부가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국세기본법에 실려 있는 조항이다.

국기법의 신의칙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즉 과세관청 쌍방에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개별 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 각종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과세관청의 신의 배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 즉 과세관청에게 보다 엄격하게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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