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현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를 설명해보시오,정신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

소개글

정신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현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를 설명해보시오,정신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

2. 정신지체

3. 정신질환

4. 정신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

본문내용

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원내용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지급한다.
⑥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
장애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허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⑦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공급시 가능한 최대한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다.
(2) 시설이용정책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라 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특수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7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7조).
(3) 예방 및 재활정책
예방 정책과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적 재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예방정책
가. 선천적 장애발생예방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무료실시하며, 저소득층의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에게는 특수조제분유 무료지급, 임산부영유아 무료검진 및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퇴행성 근골격 장애, 뇌졸중 등에 의한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 등을 관리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실시하여 후천적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② 재활정책
가. 의료재활
의료재활의 범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언어치료, 보행훈련, 보장구에 의한 처치와 이를 통한 훈련, 의료사회사업에 의한 원조 등을 포함하며, 재활용품 제작 수리 및 장착(훈련), 체력단련실 운영, 재활용품 보급, 보장구 대여, 무료투약, 안진료 지원,
치과 진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나.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직업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는데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부터 시행되어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고,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시설과 보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다. 교육재활
점역 및 녹음 서비스, 시작장애인 기초생활훈련, 검정고시준비 및 한글교육, 점자교육,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다.
라. 사회심리적 재활
장애인이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사업, 장애청소년학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주관기관별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 :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국가기관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등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용차량의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고궁국공립박물관공연장 요금 면제 등
공공기관민간기업 : 전화요금 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키워드

정신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   정신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