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평생교육平生敎育법(평생교육을 시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제도적 장치로서의 평생교육법과 관계 법령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그 주요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개글

[교육학개론] 평생교육平生敎育법(평생교육을 시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제도적 장치로서의 평생교육법과 관계 법령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그 주요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평생교육법의 제정
2. 평생교육의 법적 의미
3. 평생교육법 제정의 근거
4.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력 간 급수 장벽을 제거하고, 평생교육사의 전문능력과 재교육에 의해 급수를 취득하는 열린 체계를 도입하였다.
3) 학위취득 기회 확대
: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제, 문하생 학력인정제 등
현재의 「평생교육법」은 이전의 「사회교육법」이 비형식(informal)교육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비형식교육을 형식(formal)교육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비형식 고등교육의 형태로 사내대학을 통해 직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무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활용한 원격교육(遠隔敎育)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설립, 운영,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다(평생교육법 제21조, 제22조).
이 밖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의 경우, 소정의 기준에 의해 인정된 학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원뿐 아니라, 대학 밖에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평생교육법 제28조). 이러한 학점은행제와 연계된 독학사 제도를 통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 제도는 국가가 정한 소정의 시험을 통해 4단계 평가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는 그동안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傳受)해 오던 인간문화재를 통한 주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앞서 설명한 학점은행제와 접목시켜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요 무형문화제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4) 기타 관련제도 : 학습휴가제, 교육계좌제,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등
「평생교육법」관련제도 중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 먼저 학습휴가제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교육기회 확보를 위해 계속교육이나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해당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평생교육법 제7조).
다음으로, 평생교육법의 주요 시행령 중 교육계좌제(또는 교육구좌제 : education account)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교육, 특히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른바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애설계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총제적인 인적 자원 축적 및 관리의 기반이 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정보은행제를 통해 유능한 전문인력자원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풀(pool)을 운영하여 평생교육단체나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동법 시행령 제3조).
참고문헌
박선영 저, 교육학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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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제도적 장치,   그 주요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