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세계화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신공공관리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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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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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I. 세계화의 개념

II.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III. 신공공관리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od(1991)는 규정과 규제의 완화, 분권화 및 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관리의 탈규제화(deregulation)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 통제 및 관료제적 절차의 대체, 계약제 및 외부계약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경쟁과 경합가능성의 도입,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 민간기업 형태의 관리기업 도입, 금전적인 유인체제에 의한 비금전적 유인체제의 대체, 비용절감 및 효율성, 인원감축의 강조 등을 들고 있다.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전략은 공공부문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매체에 의한 정부기구의 대체만이 아니라 공공관료제에 대한 민간기법의 적극적 활용까지를 포괄하는 수단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 및 규제완화, 관료제도의 개혁, 분권화, 외부위탁 및 시장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 인적자원의 관리, 정보화 등 공공부분의 총체적 개혁방법론과 이를, 그리고 사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자체는 명확한 것은 아니며, 학자들에 따라, 또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적 운영은 동적인 현상이며, 진화적인 것이다. 이는 다원주의적 국가관과 관련된 개념이며, 산출통제의 관점에서 복잡한 네트워크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적인 개념이 국가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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