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의 정의(개념) - 도덕성과 윤리, 양심, 관습, 법률과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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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덕성의 정의

I. 윤리와의 관계

II. 양심과의 관계

III. 관습과의 관계

IV. 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의 노예법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의 목적이 단지 인간을 도덕화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는 경우에 따라서 도덕화하는 기능도 있다. 법률에 모든 도덕적 윤리적 요청들을 빈틈없이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인 도덕적 윤리적 요구가 반영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헌법이나 민법, 형법의 규정 내용에는 도덕과 윤리가 요청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등의 인권 내지 기본권 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호, 계약의 준수,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존중,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법률로 벌하지 않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률이 통성연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동성연애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처벌되지 많고, 반사회적인 것만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는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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