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소개글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본문내용

의 갈등과 마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아야 하며, 적절한 갈등과 마찰은 서로에게 발전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현재의 일반적 시각에 대해서도 그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간섭을 배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기관위임사무이며 무엇이 단체위임사무인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많다.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을 확실하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랑강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원의 역할에 관해서는 물론 집행기관의 재정사항, 관리역량들에 관해서도 풍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자치단체장도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서 종합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유능한 리더십', '적절한 정책수립', '능률적 행정관리' 등을 발휘 수행할 수 있는 정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양자 간의 대립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