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소개글

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새로운 비전의 정립

II. 추진전략 모색
1. 지속적 개혁의 필요성
2. 개혁추진체계의 정비
3. 핵심개혁과제의 발굴
4. 개혁추진 과정의 개선
5. 성과협약의 재정운용 방식 채택

본문내용

에 이를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그 어떤 형태도 용이하게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 성과협약의 개념을 활용한 책임운영기관, 고객헌장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성과협약을 통한 적절한 유인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용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성과의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체계와 관행이 정비되지 않은 한 성과협약이 원만히 도입되기가 곤란하다. 특히 단년도 예산주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과 통제위주로 예산을 운영하는 관행은 성과협약의 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OECD의 PGTD Director인 Odile Sallard는 한 서문(preface)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개혁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구시대적 예산운영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적인 충고를 한 바 있다. 즉, 투입증심 및 통제위주의 예산운영에서 산출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의 충고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우리 내부에서도 줄기차게 지적되어온 내용이다.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접어들었고 새 정부도 출범했기에 우리의 예산운용방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하나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이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성과 낭비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산당국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일정한 재정규율을 법제화하고(예컨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재정지출을 관리해 나간다면 건전성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측면이 바로 예산운용을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성과의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결과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재 시행중인 시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진국들이 경험한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제도변화와 함께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제도화"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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