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지방자치 구성요소(지방자치 주체요소 및 객체요소), 지방자치의 유형(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소개글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지방자치 구성요소(지방자치 주체요소 및 객체요소), 지방자치의 유형(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

I.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
1) 국가(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3) 주민(시민)
2. 지방자치의 객체요소
1) 지역문제
2) 주민복리

II.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민주화): 영, 미형
2) 단체자치(분권화): 대륙형(독일, 프랑스 등)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본문내용

방법, 권한 배분, 기관 구성, 국가공무원의 배치 등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다.
첫째, 주민자치는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관계에서 지방의 문제를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민주화'가 핵심이념인 반면에, 단체자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지방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분권화'가 핵심이념 이다.
둘째, 자치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의 처리가 당연하며,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바라보는 반면에,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주어지는 권리로 바라보았다.
셋째,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해서 주민자치는 중앙에 의지하지고 않고,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에 의해 사무 처리를 하지만,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단체가 자율적으로 사무 처리를 한다.
넷째, 권한 부여 방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권한의 범위는 법이 지정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개별적 지정(specific grant)주의인 반면에, 단체자치는 국가나 다른 단체의 권한 외에 자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 위임(grant of general powers)주의이다.
다섯째, 감독 방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입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주된 통제의 방식이 되어서 자치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반면에, 단체자치는 입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아닌 허가 명령 취소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므로 자치권에 대한 제약이 크다.
여섯째, 권한 배분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큰 데 비하여, 단체자치는 권한 한계가 불명확하여 권한상의 마찰과 중복이 많다.
일곱째,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대체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된 기관통합형을 채택하여 지방의회가 입법과 집행을 책임지는 반면에, 단체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기관분립형을 채택하여 지방의회가 입법을, 집행기관은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세상의 모든 제도에는 기회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주민자치의 전통이 강한 영 미 지역도 지방적 사무가 전국적 사무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필요성이 강화되므로 단체자치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며, 관료주의적 절대군주제 국가에서 생성 및 발전된 단체자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민주적 성향을 갖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 동질성을 유지하게 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필요성이 약화되고, 주민 참여의 증대를 통해 주민자치적 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행정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없이는 구성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즉 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는 단체자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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