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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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I.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II. 지방행정경영화의 대상
III. 지방행정경영화의 필요성
IV. 경영화 논의의 전개
V. 지방행정경영화의 추진체제
1. 참여적 지방행정
2. 지방정부의 주민과 민간기업 사이의 지역네트워크 형성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I.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II. 지방행정경영화의 대상
III. 지방행정경영화의 필요성
IV. 경영화 논의의 전개
V. 지방행정경영화의 추진체제
1. 참여적 지방행정
2. 지방정부의 주민과 민간기업 사이의 지역네트워크 형성
본문내용
on 13, 1990년대 카네기재단과 국제경영연구소가 주관한 "목적달성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AL Gore의 NPR, 일본 소도시 중심의 경영화 노력 등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작은 정부론, 공공선택론이 적용된다.
최근의 경영화 논의는 고객중심의 기본구도 속에서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며, 이를 위한 전략개념으로 분권화를 통한 내부경쟁체제 확립과 기업가정신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화된 관료제의 경직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공사영역의 차이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Osbone & Gaebler는 공공조직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또한 밀실에서의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점에서 기업과는 확실히 구분된다고 본다.
셋째, 관리기법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내부경쟁을 강조하며 이는 결과 성과지향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넷째, 고객 중심적 사고, 즉 고객지향행정을 특징으로 한다.
지방경영의 목표는 주민복리의 극대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고객지향행정, 지방잠재력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5) 지방행정경영화의 추진체제
(1) 참여적 지방행정
지방행정경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원적 참여자를 통한 지방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인위적인 자원배분,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부의 독점권행사, 불필요한 부문에서의 정부의 독점적 지위의 유지 등이 타파되어야 한다.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바로 민간주체들이 경쟁과 창의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율성과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주민과 민간기업 사이의 지역네트워크 형성
지방정부는 독점적인 서비스제공 역할을 지양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공식부문을 통합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주민, 지역소패기업, 지방대학, 지역사회단체 등 다수의 주체들이 지역경영에 있어서 각기 독자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일정 지역에 있어서는 협동적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경영 네트워크는 제3색터, 제4섹터, 제5섹터, 연합처리방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최근의 경영화 논의는 고객중심의 기본구도 속에서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며, 이를 위한 전략개념으로 분권화를 통한 내부경쟁체제 확립과 기업가정신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화된 관료제의 경직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공사영역의 차이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Osbone & Gaebler는 공공조직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또한 밀실에서의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점에서 기업과는 확실히 구분된다고 본다.
셋째, 관리기법이 아닌 기업가정신과 내부경쟁을 강조하며 이는 결과 성과지향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넷째, 고객 중심적 사고, 즉 고객지향행정을 특징으로 한다.
지방경영의 목표는 주민복리의 극대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고객지향행정, 지방잠재력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5) 지방행정경영화의 추진체제
(1) 참여적 지방행정
지방행정경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이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원적 참여자를 통한 지방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인위적인 자원배분,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부의 독점권행사, 불필요한 부문에서의 정부의 독점적 지위의 유지 등이 타파되어야 한다.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바로 민간주체들이 경쟁과 창의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율성과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주민과 민간기업 사이의 지역네트워크 형성
지방정부는 독점적인 서비스제공 역할을 지양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공식부문을 통합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주민, 지역소패기업, 지방대학, 지역사회단체 등 다수의 주체들이 지역경영에 있어서 각기 독자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일정 지역에 있어서는 협동적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경영 네트워크는 제3색터, 제4섹터, 제5섹터, 연합처리방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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