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개혁

소개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개혁

I.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1) 관리주의
2) 신제도경제학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
3.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II. NEW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 NEW거버넌스론의 이론적 기초
2. NEW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본문내용

관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가 공급된 후에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조의 개선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정부는 적절하게 작동하거나, 혹은 기업처럼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 NEW 거버넌스론의 논리이다. NEW 거버넌스는 상호독립성, 자원교환, 게임적 상호작용, 국가로부터의 높은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치적인 조직 간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2) NEW 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사회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NEW 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공 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피상적인 조직구조나 조직운영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유인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은 어떤 민간기업도 다루어본 적이 없는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관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NEW 거버넌스론은 몇 가지 행정개혁전략을 제시하는데 첫째, 정부의 새로운 정책수단을 요구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최고책임자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 상황에서 상의하달식 해결책은 무의미하므로, 정부는 네트워크 관리자(network manage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권한부여(Public empowerment)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행정관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은 행정의 소비자로 간주되는 신공공관리론과는 다르게 NEW 거버넌스론에서는 효율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셋째,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정보입수의 기회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정보 없이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부내부 정보가 광범위하게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까지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NGO의 활동이 요구된다.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수십 차례 중앙정부차원의 행정개혁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직성, 낮은 생산성 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정부가 발전국가로서의 기능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예전보다도 더 경직된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존재한다.
권위적인 행정명령, 시장에 대한 빈번한 간섭, 불필요하고 과다한 정부규제 등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개혁의 대안으로 NEW 거버넌스론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NEW 거버넌스론의 논리인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행정 관료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 한국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방향잡기(steering)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방향잡기는 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촉진되는 사회의 스스로 방향잡기(self- steering)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의 경우, 정부 관료제가 담당하던 영역의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민주적 결정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신공공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