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개념정의), FTA현황, 종류, 효과,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개념정의), FTA현황, 종류, 효과,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2.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II.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1. 자유무역협정(FTA)
2. 관세동맹(CU)
3. 공동시장
4. 단일시장 - 완전경제통합

III. 자유무역협정의 현황

IV.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V.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1.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

본문내용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
젠다(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
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
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6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
지하는 비중은 69.8%),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
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
과의 FTA체결이 필수적이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
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 공세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
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
정부는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거
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
대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체결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
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 면에서는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
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