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방안(교육개혁의 방향, 교육개혁 실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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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교육개혁의 방안

I. 교육개혁의 방향
1.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2.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자질 함양
3. 창의성 교육의 강조
4. 교육환경의 개선방향
5.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의 전환
6. 사교육 중심에서 공교육 중심으로의 전환

II. 교육개혁의 실패요인
1. 입시경쟁, 사교육비, 교육계의 비리
2. 위로부터의 개혁
3. 실현 가능성 희박
4. 아이디어의 부재
5. 시험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상황
6. 상급학교 위주의 입시
7.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한계
8. 수요자 중심교육의 허와 실
9. 교육계의 타성적, 보수적 집단으로 전락

본문내용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점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학벌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6) 상급학교 위주의 입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대학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가 결정한다.
다수 국가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은 사실 고등학교의 졸업자격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고등학교가 대학 입학 자격을 결정하지, 대학이 결정하지 않는다.
고등학교가 대학 입학 자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의 간섭 없이 고등학교 독자적
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7)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한계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계급 내지 계층 차별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과정 교원 학교운영 등 교육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켜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교육권을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소비
자 주권'으로 재해석한 결과 교육에서 '민주주의적 조건을 크게 잠식해 왔다는
것이다. 먼저 도덕성과 시민성 교육에 있어서 신보수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
고 있어 비판적 민주적 시민정신의 실종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기주의적인 인간상을 형성시킴과 동시에 교육논리가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의 개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장경제원리에 교육을 맡기기 때문에 인권의
원리에 기반하였던 공교육이 해체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의 부익부 빈
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8) 수요자 중심교육의 허와 실
고객의 요구와 교육 본연의 기능이 상충될 때 교육은 고객의 소러보다는
교육이 갖는 핵심적 기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교육이 갖는 사회적 공
적 책무성인 것이다. 책무성의 준거가 되는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평가
에는 전문적 식견과 복잡한 과정이 요청된다. 그러나 통상의 교육 소비자들은
피상적이고 자의적이며 손쉬운 척도와 방법을 사용한다. 교육의 공적 책무성은
이들 평가와 선택에 의존하게 될 때, 학교의 교육은 가시적 계량적 단기적
실적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9) 교육계의 타성적 보수적 집단으로 전락
첫째, 전통적으로 학교는 그 속성상 안정적 항상적이어서 변화나 개혁이
지극히 느리거나 어렵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가치와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변
화보다는 문화의 지속성을 확인 전수하는 보수적 경향이 강하다. 둘째, 개혁에
대한 보상이 적거나 없다는 점이다. 변화나 개혁을 주도할 때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지는데 비하여 이에 따르는 보상은 극히 적거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권위주의나 독단주의, 습관성 의존성에
따른 열정의 부족, 변화나 개혁에 대한 공포감이나 퇴행성, 무지 태만 등 여러
가지 저항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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