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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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

I. 입시제도

II. 과대, 과밀학급
1.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과밀 학급 해소
2. 수행평가의 문제
3.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III. 시설, 설비의 부족
1.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환경 기준
2.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
3. 즐겁고 여유 있는 쾌적한 공간

IV. 유해환경

본문내용

의 농어촌 학생뿐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도시 학
생들의 입학도 허용하는 학교를 지칭한다. 선진국의 학교는 이미 도심
을 벗어나 전원 학교로 바뀐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원형 작
은 학교"를 육성하려면 우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과밀
학급-과대 학교가 소재한 도심지역 학부모들이 도심 학교와 '전원형
작은 학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원
학교로 지정된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와 교사 증원을 해서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다면 학부모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도시 주변의 농어촌 학교를 '전원형 작은 학교'로 개편해 도시 학생
과 농촌 학생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과밀한 도시 학교와 과소한 농어촌 학교가 공생하는 방
법이며 교육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학부모들
의 참여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 학교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
고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학습 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과외 학원에 다
닐 필요 없이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호응 하리
라 생각된다. 도시 교육과 농촌 교육이 공존하는 '전원형 작은 학교'는
사교육에 찌든 우리나라 공교육을 자연 친화형 인간교육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시설, 설비의 부족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공간이다.
한창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이 가정 다음으로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는 의미에서 학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육의 내실
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하고 쾌적한 교육 시설과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그 동안 교육개혁의 기치 아래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
여 학교 현장이 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밝은 교실에서 부족하고 열
악한 기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는 우수한
교육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학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달라져야 한다.
(1)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환경 기준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학생들의 체격 조건은 향상되었으나 체력은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체육장
의 대각선 길이 130m 규정을 없앴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체육교구
설비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체육과 관련된 종목과 기구는 학교장
의 재량에 맡겨지게 됐다. 그리고 구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체육교육에
서 기초체력향상 중심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장의 면적을
완화하는 대신 체육관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학습 환경 중에 학생들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채
광, 환기, 소음 등에 관해서는 건축법, 학교보건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소음 진동 규제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다각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증진율도모하고 있다.
즉 책상면의 조도는 300룩스(lux) 이상, 소음은 55데시벨(dl) 이하, 온
도는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교실 창문은 채광을 위해 바
박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환기를 위해 20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
야 한다. 그리고 교지는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
학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
1997년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교실의 규모가 다양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획일화, 정형화된 교육 방식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개성 및 다
양성을 키우며 살릴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즐겁고 여유 있는 쾌적한 공간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과밀 학급의 완화를 위한 증축
개축사업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교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편의시설, 즉 학년별, 교과별 교원 연구실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옥외 공간을 휴식 공간, 야외
학습장 등으로 개선해 학생들이 정서를 순화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체험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4) 유해환경
가족과 학교, 사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환경이다. 특히 학교 주변의 사회 환경은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정서적, 정신적인 성장에 비교육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러한 유해 사회 환경의 구성 요인으로 대중
매체의 선정성, 폭력성, 향락 퇴폐 산업의 번창, 건전 오락 공간 부족,
폭력 묵인 사회풍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비인간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해 법으로 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구역으
로 절대정화구역(50m 이내),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 내에서의 유해환
경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거나 심의를 거쳐 허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그러한 법령에 의한 금지 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극장, 총포 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
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 오물수집 장소
- 폐수처리장, 화제장
- 전염병원, 전염 병격기병사, 격리소
- 가축시장
- 전문 음식점, 각종 유흥 음식점, 간이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공중목욕장 중 휴게시설
-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의 시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각종 유해업소들이 학교 주
변에서 성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른들은 향락과 퇴폐 행위
를 자행할 뿐만 아니 라 청소년들을 향락의 도구로 삼기까지 한다.
각종 무분별한 청소년 범죄를 개탄하기에 앞서서 성인들이 먼저 이
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합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
소년 유해환경 정화운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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