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중 하나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

소개글

비관세장벽의 종류 중 하나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종류
2.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상품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의미
구 분
수출보조금
수입관세
적용대상품목
수출가능재(수출장려상품)
수입대체재
귀속경로
재정지출:일반국민부담
재정수입(소비자)
국제수지개선효과
수출증가를 통해 개선
수입억제와 국내생산증가를 통해 개선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와의 비교
(5) 반덤핑관세
무역에서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독점시장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조건
① 각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해야 한다.
② 각 시장은 격리되어 전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독점기업의 가격차별화전략은 국내의 비탄력적인 수요곡선과 해외의 탄력적인 수요곡선이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다.
- 무역이전
국내시장만을 상대로 판매하는 경우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이 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 즉
덤핑의 개념과 판정
덤핑이란 수출기업이 자국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
기타 비관세장벽
① 구상무역제(barter trade)…수출액의 범위내에서 상대국제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수단
② 수출입링크제(link trade system)…수출상품의 범위내에서 원료수입을 허가하는 수단
③ 관세할당제…수입국이 일정수량까지는 저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경우 고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④ 수입과징금…수입관세 이외에 정부가 부가하는 수입부가세
⑤ 수입담보금…수입업자에게 수입시에 수입액의 일정금액을 적립케 하는 수단
⑥ 수입허가제
ⅰ) positive system…원칙: 수입제한, 예외: 수입허가
ⅱ) negative system…원칙: 수입자유, 예외: 수입제한
⑦ 기타…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국영무역 등이 있다.
참고 중진국 규제론
의의
선진국들은 신흥공업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상 아시아 NICs), 브라질, 멕시코의 6개국을 지명하고, 신흥공업국들이 그들의 경제규모에 맞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중진국 책임분담론을 들고 나와 선별적으로 수입규제를 하려고 한바, 이를 중진국 규제론이라 한다.
규제방법
① 일반특혜관세(GSP)의 축소배제
② 긴급수입규제(=safeguards)
③ 상계관세(=수출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관세)
④ 경쟁분야에서의 자본 및 기술이전의 제한
⑤ 수입자유화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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