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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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
３．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４.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자만 아니라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국가유공자 드잉 포함되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 같다.
- 진료비의 과다한 부담으로 치료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며 의료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
- 진료비의 지급이 늦어 병원경영에 좋지 못하다.
- 전국민 건강보험의 실시로 자부담 의료부조비가 더 높을 수 있다.
- 현행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화재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
① 적용대상 및 수급권자 수 :　32,998명 (2008년 말 기준)
② 지원내용 및 기간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타제도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과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층 전락 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총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교육지원신설,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 지원기간 연장, 영속법개정등)
4) 자활지원사업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근로를 하지 않는 수급권자에게는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참가를 거부, 해태한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① 수급자 수 및 대상자 확대
② 자활사업 프로그램
③ 자활인프라 확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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