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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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제기)
Ⅱ 본론
1.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 포퓰리즘 시각
2.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3. 청년수당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 및 비경제활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트 경험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계획서만을 제출했다고 해서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만약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중복된다면 이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청년을 위한 투자사업이 무분별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수급자정보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지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수당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자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의 지적처럼 청년수당은 청년로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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