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소개글

노인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란?

노인보호구역정책

노인보호구역 정책평가

대안제시-보행자, 운전자 측면

출처

본문내용

경찰청

-세부내용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처벌 상향 추진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가중처벌 규정을 노인보호구역까지 확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 노인 밀집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14년도 노인보호구역 114개소 추가 지정(현626개소) 계획,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전체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노인보호구역 내 30km 속도제한 등 교통체계 정비
-장기적으로 각종 보호구역「생활도로구역」통합 추진, 구역지정･시설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관련 법률 개정

키워드

정책,   정책보완,   정책제시,   보행자를 위한,   노인을 위한,   고령자 운전,   교통안전,   정책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