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소득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곤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황
(1) 소득양극화란 무엇인가
(2) 소득불균등이란 무엇인가
2.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1)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2)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1) 선성장 후분배
가. 기본원리
나.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
① 사중손실과 구축효과
②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의 유발
③ 분배정책과 여타 정책의 목표 혼선
2) 선분배 후성장
가. 기본원리
나.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
① 자본시장의 실패 교정
②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제고
(3)　성장우선정책` 제대로 될까
(4) `분배` 선회에 대한 시장 우려
3. 참여정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1)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참여정부의 복지우선 정책의 성과
①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② 취약계층 지원확대
③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3)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4) 참여정부에 대한 복지우선 정책의 보완점

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최우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난관 및 세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 노력에 차질이 계속되어 왔다.
⑦ 보훈보상금 지급의 합리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며, 지급 수준과 기대수준과의 괴리 역시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보상금 수준에 대한 객관적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하다.
(4) 참여정부에 대한 복지우선 정책의 보완점
① 향후 고령화의 급속 진전, 각종 사회보험의 성숙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제도적 변화 없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지출의 확대, 최저생계비 수준의 인상 등이 이러한 복지지출의 자동적 증가(automatic increase)를 주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복지부문에 대한 재원배분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어 빈곤층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재량적(discretionary) 지출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복지낙후성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복지지출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재정지출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자장애인노인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하여 과도한 복지의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부담의 과도한 증가방지 및 근로복지(workfare) 등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등으로 복지지출수준을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지출규모가 GDP 대비 20%를 상회하는 국가 중 일부국가(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지 지출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의 복지지출비중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 다만,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많은 서구 선진국들은 그동안 유지하여 왔던 ‘고복지/고부담’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패러다임으로부터 보다 근로친화적인 복지 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고용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자의 수혜 조건강화 및 급여수준 제한 등을 통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 및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복지정책기조의 설정에 있어서는 복지지출의 양적외연적 확대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의 조정과 함께 정책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최근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 변화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1980～2001, OECD(2004), OLISnet Statistics Portal.
Ⅱ. 결론
조세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그동안 SOC 등 정부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어 정부자본스톡/GDP 비율(2001년 현재)에서 우리나라는 50.3%로 OECD 평균(51.3%)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자본스톡/GDP 비율은 164.2%로 평균(128.0%)보다 높고 포르투갈,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이처럼 정부 및 민간자본스톡이 OECD 평균수준에 달해 있으므로 복지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이라 하기 힘들다.
분배는 자본시장 실패의 교정, 사회통합의 제고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반면 사중손실과 구축효과, 복지의존성 유발 등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도 있다. 한편 경제성장은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노동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적절히 설계되어 과도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을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1.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제 93호, 2004
2.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3.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 8.
5.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8
6. 송호근,『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 36집, 2002
7. 양병우,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83
8. 신광영, 『한국사회의 계급문제』, 비평, 2003
<제목 차례>
Ⅰ. 서론1
Ⅱ. 본론2
1.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황2
(1) 소득양극화란 무엇인가2
(2) 소득불균등이란 무엇인가2
2. 복지정책과 경제성장3
(1)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4
(2)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5
1) 선성장 후분배5
가. 기본원리5
나.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5
① 사중손실과 구축효과5
②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의 유발6
③ 분배정책과 여타 정책의 목표 혼선6
2) 선분배 후성장6
가. 기본원리6
나.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7
① 자본시장의 실패 교정7
②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제고7
(3)　성장우선정책` 제대로 될까 7
(4) `분배` 선회에 대한 시장 우려8
3. 참여정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8
(1)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9
(2) 참여정부의 복지우선 정책의 성과10
①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10
② 취약계층 지원확대11
③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11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11
(3)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11
(4) 참여정부에 대한 복지우선 정책의 보완점 13
Ⅱ. 결론14
참고문헌15

키워드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소득 양극화,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선분배 후성장,   선성장 후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