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소개글

사물관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물관할의 내용
(1)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 관장사건
(2)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단독판사의 관장사건
(3) 소송목적의 값
(4)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 시기

본문내용

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인지액은 어느 쪽이거나 액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키워드

민사소송법,   관할,   사물관할,   지방법원동지원,   재정단독사건,   사물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