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소개글

고지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미
2. 고지의무의 근거
3. 고지의무의 내용
4. 고지사항
5. 고지의무의 위반
6.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

본문내용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6.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착오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으면, 보험자는 상법상 해지권 외에 민법상의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 판례는 상법의 고지의무와 민법의 착오/사기는 그 근거/요건/효과에 있어 서로 다른 것이므로 민/상법이 다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보험해상법,   고지의무,   고지,   기술설,   고지의시기,   고지의무자,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