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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 요건이란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을 말하였을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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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원인은 보험자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고지의무자가 특별한 위험상태에 관해서 보험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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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한 자이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만약 사기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 제하여 사기를 행한 자를 보호한다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기의 경우 보 험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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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책임은 고지의무자 가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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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 규정
● 고지의무의 당사자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그 대리인
고지수령자 → 보험자 or 그 대리권자
● 고지의 내용
-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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