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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소멸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진다.
lll. 담보와 고지의 비교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피보험자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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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1.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2. 고지의무의 위반
3. 통지의무
제2절 담보(Warranty)
명시담보 (Express Warranty)
묵시담보 (Implied Warranty)
담보의 위반과 허용
고지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고지의무, 통지의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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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배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위부와는 다르다.
4. 위부와 대위 비교
약술 6번에 있음 목차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시기 · 방법
4. 고지사항
5. 고지의무 위반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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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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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나,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을 결합한 복합형 상품이나 개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상품 등을 개발하여 은행의 보험자회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방카슈랑스1.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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