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부라고 한다.
-대위 :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배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위부와는 다르다.
4. 위부와 대위 비교
약술 6번에 있음 목차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시기 · 방법
4. 고지사항
5. 고지
|
|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이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항해위험의 특이성과 피
|
|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이득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항해위험의 특이성과 피
|
|
|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손해 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험위부와의 차이)
해상보
|
|
|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전손 법리, 보험법연구, 삼지원, 2003 1. 서론
2. 보험위부의 개념
3. 위부의 행사
(1) 위부의 통지
(2) 위부통지의 면제
(3) 위부통지의 목적
(4) 위부통지의 방법
(5) 위부통지의 기간
4. 보험위부의 법적성질
5.
|
|
 |
방향」, 삼성금융연구소(사내용), 2000. 12
박중영,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보험개발원, 1998. 3
보험개발원, 『금융.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2001. 2
손광기,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과정 비교」, 『손
|
|
|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
|
|
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