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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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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경우의 위원회, 경유절차, 청구기간 등이다.
이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그 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시기
고지는 처분시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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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의 근거
2.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사항
(1) 의의
(2) 범위
1) 총설
2) 질문표
4. 고지의 시기 및 방법
(1) 고지의 시기
5.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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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와 근거
3.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Ⅱ.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1) 시기 2) 방법
3. 고지사항
1) 위험측정상 중요한 사항 2) 질문표
Ⅲ.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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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개념
보험목적물의 실제 손실발생 가능성 측정의 어려움
적하보험의 실제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고지의 내용
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MIA 18조2항)
고지의무의 위반
불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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