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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험의 수익자, 즉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변경/증가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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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말합
니다.
10.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premium)지급의 의무
계약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 보험료 납입 안 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2)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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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Ⅳ> 사례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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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재보험료의 지급 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위해방지, 경감의무등을 부담하며, 이 밖에도 재보험계약에 따른 사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재보험자의 의무
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일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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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638조의3)
3. 고지의무(상651조)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당연한 변경․소멸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변경ㆍ종료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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