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하는 경우의 위원회, 경유절차, 청구기간 등이다.
이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그 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6. 시기
고지는 처분시에 하
|
|
|
고지의 종류 1)직권고지:서면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여부,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함
2)청구에 의한 고지:제3자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여부,
|
|
|
로 그자체로는 행정쟁송 대상이 안됨
Ⅱ.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42 ①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
|
|
고지제도
Ⅱ.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제58조」
Ⅲ. 법적 성질
Ⅳ. 주체 및 대상
Ⅴ. 종 류
1. 문제점
2. 직권에 의한 고지
⑴ 상대방
⑵ 시기 및 방법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⑵ 시기 및 방법
Ⅵ. 위반의 효과
1
|
|
|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Ⅰ. 고지의 의의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1. 고지의 성질
2. 고지규정의 성질
Ⅲ.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1) 고지의 대상
2) 고지의 내용
|
|
 |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낙찰허부결정 을 선고한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서 한다. 낙찰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낙찰허가 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을 주장하는 낙찰자 또는
|
|
|
고지의 의무화, 법원에 의한 직권소환제도 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시윤,589면
■參考文獻■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6, 第3版
金容秦,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第5版
金洪奎,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