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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충족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둔다는 전제하에 현행대로 유지하여 운영하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재심의 경 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소송의 제기전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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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특별제소기간).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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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공경희,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응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미숙 외 , 아동복지정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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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기간내에 심판청구 있으면 비록 법정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적법한 시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절 특별행정심판
1.소청심사청구 1)의의: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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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이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① 행정기간이 심판기관이 되는 약식쟁송 절차로서「행정심판」과 ②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 절차로서「행정소송」이 포함된다.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이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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