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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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인
Ⅱ. 상인자격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본문내용

를 주장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개업의사 주관적 실현설
특별한 의사표백을 하지 않더라도 용도불명의 차금을 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여 개업의사를 주관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행위자의 상대방이 조속한 상사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개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설
영업용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공장을 임차한다든가 하여 상대방에 의하여 개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판례도 같은입장이다.
4) 단계적결정설
개업의사를 상대방만이 알 수 있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행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1. 상인자격의 상실
(1) 회사
회사는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잔무처리행위가 종료된 때에 상실하고,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2) 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
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의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 영업양도 등 기업활동을 사실상 종결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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