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한 이윤 추구
내부통제에 취약한 현행 기업지배구조
추진 경위
주요 내용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경영진, 직원의 자율적 윤리 기능 제고
평 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집행임원, 직원의 직업윤리․행위규범 채택 및 공시
주식보상계획(equity-compensation plan)에 대한 주주승인을 확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CEO 확인 의무화
NYSE는 상장규정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공적견책편지(public reprimand letter)제도를 도입
내부통제에 취약한 현행 기업지배구조
추진 경위
주요 내용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경영진, 직원의 자율적 윤리 기능 제고
평 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집행임원, 직원의 직업윤리․행위규범 채택 및 공시
주식보상계획(equity-compensation plan)에 대한 주주승인을 확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장규정 준수에 대한 CEO 확인 의무화
NYSE는 상장규정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공적견책편지(public reprimand letter)제도를 도입
본문내용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를 과반수 독립이사로 구성
․독립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후보 지명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이사회내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 강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적정
보수 수준 결정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경영진, 직원의 자율적 윤리 기능 제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회계부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인식하에 기업지배구조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주력
□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
* 단, 한 개인 및 단체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적용 제외.
이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은 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때 유의한 것으로서, 최대주주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 요건은 불필요.
□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nominating/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설치 의무화
◦ 동 위원회가 이사 후보 지명 등 이사회 구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사 후보의 독립성 및 자질을 제고
이사회를 과반수 독립이사로 구성
․독립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후보 지명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이사회내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 강화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에 대한 적정
보수 수준 결정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경영진, 직원의 자율적 윤리 기능 제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회계부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인식하에 기업지배구조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주력
□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
* 단, 한 개인 및 단체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적용 제외.
이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은 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때 유의한 것으로서, 최대주주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 요건은 불필요.
□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nominating/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설치 의무화
◦ 동 위원회가 이사 후보 지명 등 이사회 구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사 후보의 독립성 및 자질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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