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분석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관점과 찬반론

소개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분석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관점과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규모 학교란?

2. 소규모 초등학교의 특성

3. 소규모 초등학교의 유형
1) 독립학교형
2) 분교형(독립형)
3) 분교형(복합형)
4) 통합형

4. 소규모학교의 문제점
1) 복식수업의 불가피성 문제
2) 학생들의 학력 저하
3)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4)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형성의 문제
5) 문화 결핍
6) 교육재정운영의 비효율성

5.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관점
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법적 관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제적 관점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정치적 관점

6.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장단점
1)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장점
2)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단점

7.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준비의 충실도를 기대할 수 있고, 업무량의 감소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종래의 65세이던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낮추면서 상당수의 교원감소를 초래하여 절대교원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으로써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환경의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소규모의 학교들을 통폐합하고 폐교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투자를 회피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에 따른 기본투자규모는 학교규모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됨으로써 분산 투자되어 결과적으로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투자효율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일정 규모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투자효율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취학아동의 급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들고 있다. 이는 이촌향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기는 하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볼 때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농촌지역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학교처럼 좋은 교육여건과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의 기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교육논리와 경제논리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담교사가 없고, 예체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의 문제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 수가 적어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학생과 비교하여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제한된 교육재정의 여건 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한형우, 2002).
2) 반대론
반면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학교통합은 순전히 경제논리에 의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및 문화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담당해온 농촌지역의 학교를 경제논리에 의해 없애버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농촌지역 학교의 폐교화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에 대한 지역 간 차별화 정책의 한 전형이다. 헌법(제33조 제1항)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법(제9조)이 명시하고 있는 “학교의 지역별 종별의 공정한 배치” 정신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불편부당한 정책인 것이다.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의한 폐교는 그 지역학생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선택제 채택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경향에도 반하는 반시대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지장의 효율성과 시장을 자유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을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하여 학교선택제를 교육정책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독점과 비효율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공교육을 자유경쟁과 선태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교교육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자녀 교육환경의 악화와 경제적 활동기회의 감소에 있다. 특히 교육환경의 열악은 학교의 존재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촌인력의 이농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잘못된 대응논리라고 보는 것이다.
넷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원의 승진적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 시키는 역기능 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수의 감소는 교장 및 교감인력의 승진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1년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한형우, 200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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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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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호,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와 농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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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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