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7차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
2. 7차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자
3. 치열한 학교 간 경쟁과 구조조정이 닥쳐올 비평준화 지역
4. 실업계와 농어촌 학교
5. 중학과 초등은?
5. 결 -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2. 7차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자
3. 치열한 학교 간 경쟁과 구조조정이 닥쳐올 비평준화 지역
4. 실업계와 농어촌 학교
5. 중학과 초등은?
5. 결 -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문내용
몰고 오는 학교의 경쟁과 서열화, 상품화, 교과와 교사 간 경쟁과 서열화는 교사들에게는 전문성과 안정성, 참교육의 희망을 박탈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교육평등과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7차체제를 교사만의 문제로, 그리고 고교만의 문제로, 고교에서도 일부 지역과 교과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또한, 당장 오늘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도 안됩니다. 좁게만 본다면, 오늘 당장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교사도 없으며(부전공을 해서라도 살아남습니다), 오늘 당장 고교입시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며, 오늘 당장 온 학교가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이고, 추세이며 그 필연적 귀결인 것입니다.
교원들과 국민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단결해서 대응했는가에 따라 이후에 그 운명은 너무도 판이했습니다. 자꾸만 좁게보고, 오늘의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나라들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에 있어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채 교원노조마저 힘을 상실했고, 반대로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전 교원이 단결하여 싸우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나라들(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등)에서는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 등 진정한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주체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지금 7차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차체제는 모든 교사의 문제, 온 국민과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모두가 같이하는 단결된 투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7차체제를 교사만의 문제로, 그리고 고교만의 문제로, 고교에서도 일부 지역과 교과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또한, 당장 오늘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도 안됩니다. 좁게만 본다면, 오늘 당장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교사도 없으며(부전공을 해서라도 살아남습니다), 오늘 당장 고교입시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며, 오늘 당장 온 학교가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이고, 추세이며 그 필연적 귀결인 것입니다.
교원들과 국민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단결해서 대응했는가에 따라 이후에 그 운명은 너무도 판이했습니다. 자꾸만 좁게보고, 오늘의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나라들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에 있어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채 교원노조마저 힘을 상실했고, 반대로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전 교원이 단결하여 싸우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나라들(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등)에서는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 등 진정한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주체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지금 7차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차체제는 모든 교사의 문제, 온 국민과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모두가 같이하는 단결된 투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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