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평등의 미래

소개글

정치적 평등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적 평등의 정당성
2. 이상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과 대의제 민주주의
3. 정치적 평등을 추동하는 힘
4. 정치적 평등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5. 정치적 평등의 미래

본문내용

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는 일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정치적 평등의 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자는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인간의 충동과 복지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충동을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순에서 정치적 평등이 시장 자본주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재평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가 ‘삶의 질’ 향상과 비례하지 않는다. ‘삶의 질’은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복지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문화 운동’은 소비주의 문화에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초기의 변화 운동이었다. ‘반문화 운동’은 집단 내부의 쾌락만 추구했고,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지배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욕구를 좀 더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추구했고, 그 대안이 소비주의라는 지배 문화를 거부한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저자는 평화로운 혁명을 추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연합(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 SDS)’에 주목한다. SDS는 “좀 더 공평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평화로운 변화를 제안”(131)했다. 이들은 구성원이 직접 통치하는 결사체를 추구했는데, 이 역시 시간과 규모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세계사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치열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자원 분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의 의해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시장은 경쟁적 소비, 불평등, 고통 등 부정적인 것도 함께 양산했다. 이런 시장 제도를 통해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가진 지배 계층들은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이것을 영속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정치적 평등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정치적 평등을 위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으며, 어떤 순간 큰 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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