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소개글

전원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 전원위원회
▲ 의의와 운영
▲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원위원회
▲ 국회에서의 위원회 제도
▲ 존폐에 대한 입장
▲ 보완할 점
□ 대정부 질문
▲ 의 의
▲ 도입 및 발전
▲ 절차와 진행
▲ 개정국회법 상 문제점 및 한계
▲ 개선 방안
Ⅲ. 마 치 며

본문내용

전원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전원위원회, 의의와 운영,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원위원회, 국회에서의 위원회 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 보완할점, 대정부 질문,의의, 도입 및 발전, 절차와 진행, 개정국회법 상 문제점 및 한계 개선방안]


전원위원회의 의의와 운영

☆ 전원위원회란?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특정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

☆ 도입 취지
법안심사가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그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여야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자는 것임


☆ 전원위원회의 운영
① 본회의 결의 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② 국회법 63조 2항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주요 의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는다.
④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의 의사와 안건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되므로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의원의 발언시간(5분)을 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트링 방지규정)
⑤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 또는 제안설명, 질의응답, 찬반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되나, 실제 본회의 처리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⑥ 전원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과
달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전원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수정안을 낼 권한은 있다.

키워드

전원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전원위원회,   의의와 운영,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원위원회,   국회에서의 위원회 제도,   존폐에 대한 입장,   보완할점,   대정부 질문,   의의,   도입 및 발전,   전원위원회와 대정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