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 [간도 협약, 간도 문제]

소개글

간도 영유권 [간도 협약, 간도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간도\'라는 논설에서는 결국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완전히 인정하기에 이른다.
\'평화정책으로 하자면 그 땅에서 청국의 주권을 허락하는 외에는 별로 다른 계책이 없는데 이등공작(이토 히로부미)이 지금 이렇게 급속히 하는 태도는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도다\'
간도문제 해결의 실적을 보이기 위해 이토는 일본 정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한인이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간도가 이슈화 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컸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1월 <위클리 경향>과 과진 신년인터뷰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밝힌 바 있다.
\"간도 고토(故土) 회복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한국-북한-중국-미국-러시아 등 세계의 사학자가 참여하는 간도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선다면 당연히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닙니다. 역사와 영토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보다 앞선 1987년 국내 한 TV방송에 출연해서도 간도까지 포함한 한국전도를 앞에 두고 간도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영토적 사안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었다.
\"간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면 일본과 중국이 굳이 간도협약을 맺어 영토조약을 체결했겠습니까? 이는 간도협약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앞선 것입니다. 조선 땅이니깐 일본이 양도한다고 협약한 것 아닌가요? 조선인의 간도 이주는 현대의 이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선인이 기근을 피해 이주, 간도를 개간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인의 간도 거주는 \'기근의 역사\' 이전에 있던 문제입니다. 조선인이 1,500년 전부터 간도에 살아왔다는 역사적 증거는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간도협약 체결 100년을 불과 일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듯 간도문제는 정치인들이 민족감정을 자극하여 유권자의 표심 얻기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문제를 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
이상으로 간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유권 주장은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편향적인 자료를 가져다 쓰고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보관중인 지도는 외면한 채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 지도로 주장하거나, 토문강을 송화강으로 해석하고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것은 본문 ‘2)’ 에 쓴 자료들이다.
간도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근거가 미약한 주장들로 간도를 중국에 빼앗겼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는 분명한 사실왜곡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의견을 주고받는 양측의 감정만 상할 뿐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린 일이 상당히 많았다. 바로 간도 문제와 관련된 각종 글에 인신공격성 댓글이 난무하는 모습들이었다.
간도 문제의 결과를 떠나서 그 이전에 올바른 토론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며 발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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