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목차

Ⅰ.서

Ⅱ. 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의 종요와 근로관계 (여후효)

Ⅳ.결

본문내용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종료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료사유가 있으나 당해 단체협약이 종료될지라도 개별근로조건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기능과 노사관계질서의 유지 및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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