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는 글 :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
2. 본 글 : 합당함, 상식, 그리고 이상적 시민관
3. 닫는 글 : 롤즈의 이상적 정치관
* 참고자료
2. 본 글 : 합당함, 상식, 그리고 이상적 시민관
3. 닫는 글 : 롤즈의 이상적 정치관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여는 글 :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로서 명명되는 롤즈의 정의관은 포괄적 교
설이 아닌 ‘정치적 정의관’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포괄적 교설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정
치적 정의관’이란, 그것이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모하는 하나의 초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롤즈에 따르면 정치관은 일종의 구성 단위
(module)로서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다. 이 본질적 구성 부분은 이미 존속하고 있는 수많은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은 정치관에
의해 규제된다1).
이전 저작인 <정의론>에서 롤즈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정치적 정의관이라는
것이 충분한 정도로 강조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정의론>에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관은 포괄적 교설로 제시되었는데, 이 논지에 따르면 한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적인 삶의 가
치들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의 안정
성(stability)은 포괄적 교설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2). 그러나 <정의론>에서의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사
실상 비현실적인 것이다3).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는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롤즈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이라 명명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영구적 특징이다
4). 따라서 이러한 합당한 다원주의를 사실로서 받아들일 때,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은 단순히 수많은 도덕관들 중 하나의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되고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그 입지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5).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로서 명명되는 롤즈의 정의관은 포괄적 교
설이 아닌 ‘정치적 정의관’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포괄적 교설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정
치적 정의관’이란, 그것이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모하는 하나의 초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롤즈에 따르면 정치관은 일종의 구성 단위
(module)로서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다. 이 본질적 구성 부분은 이미 존속하고 있는 수많은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은 정치관에
의해 규제된다1).
이전 저작인 <정의론>에서 롤즈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정치적 정의관이라는
것이 충분한 정도로 강조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정의론>에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관은 포괄적 교설로 제시되었는데, 이 논지에 따르면 한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적인 삶의 가
치들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의 안정
성(stability)은 포괄적 교설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2). 그러나 <정의론>에서의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사
실상 비현실적인 것이다3).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는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설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롤즈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이라 명명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영구적 특징이다
4). 따라서 이러한 합당한 다원주의를 사실로서 받아들일 때,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은 단순히 수많은 도덕관들 중 하나의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되고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그 입지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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